공장용지 취득세 면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공장 설립, 특히 공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혜택,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공장용지와 건축물 취득 시 면제 혜택을 받으려다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 취득세 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과거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와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그리고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공장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면제 혜택, 함정이 있다?!

그런데 이 '취득일 전 사용승인' 조건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액화석유가스 회사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후 사업 준공과 함께 해당 토지는 공장용지로 바뀌게 될 예정이었죠. 회사는 "미리 지은 건축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불허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6712 판결)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취득세 면제 규정의 목적은 공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공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처음 취득할 당시 공장용지가 아니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토지의 '용도 변경'과 '취득'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 설립, 꼼꼼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공장 설립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꼼꼼한 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지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시점에 이미 공장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시라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