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수처리시설, 담보로 잡힐 수 있을까? (공장저당권 이야기)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정하는 것이 바로 공장저당권입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 밖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 소유주가 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공장 부지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도 걸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장 소유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농협은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폐수처리시설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부지 밖에 일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그 구조나 기능상 공장 토지, 건물, 기계 등과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설치 위치가 공장 부지 전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7조, 민법 제358조)

또한, 법원은 새로운 폐수처리시설과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두 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의 종물(딸린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높여야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 자체의 효용보다는 공장 전체의 효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조 제1항, 제358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장저당법 제4조, 제7조
• 민법 제100조 제1항, 제358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핵심 정리

공장저당권은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전체에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공장 부지 전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설 간의 기능적 연결이 있다 하더라도 종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