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옆 남의 땅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경매에 포함될까요?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부지가 아닌 옆집 땅에 걸쳐 있다면? 공장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이 폐수처리시설도 함께 경매에 포함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폐수처리시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어려워 경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 포함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장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필수적이라면, 비록 남의 땅에 일부 걸쳐 있더라도 공장과 한 몸처럼 취급되어 경매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잡힌 부동산에 붙어있는 물건(부합물)과 종물(주된 물건의 효용을 높이는 물건)에도 미칩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뿐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에서 공용되는 물건에도 미칩니다. 즉,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라면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공장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1항: 공장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도 미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옆 남의 땅에 걸쳐 설치되어 있더라도, 공장 운영에 필수적이라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즉, 폐수처리시설이 공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설비라면, 남의 땅에 있다고 해서 경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옆 남의 땅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이라도 공장 운영에 필수적이라면 경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