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있는 같은 종류의 물건, 전부 담보로 잡혔을까? 집합동산 담보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에 있는 여러 개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집합동산 담보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우리은행)은 어떤 회사(에이스지앤월드)에 돈을 빌려주면서, 회사 공장에 있는 '강판'을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담보 설정은 '집합동산 담보권'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등기부에는 '강판'의 종류와 보관 장소(공장 주소) 외에도 두께, 중량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회사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했고, 은행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 채권자는 은행이 담보로 잡은 강판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등기부에 특정 중량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중량만큼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담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집합동산 담보권의 목적물 범위입니다. 특정 중량만 담보로 잡힌 것일까요, 아니면 공장에 있는 같은 종류(강판)의 동산 전부가 담보 대상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 제3조 제2항,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등 관련 법규와 그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할 때 종류와 보관장소를 특정했다면,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권의 목적물이 된다.
• 등기부에 중량 등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해당 중량만 담보로 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담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과 회사가 특정 중량만 담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계약서에는 '강판의 추가, 교체, 변형, 가공 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유지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장에 있는 강판 전체가 담보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집합동산 담보권 설정 시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량 등 추가 정보가 기재된 경우, 이것이 담보 범위를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동산채권담보법 제3조 제2항,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