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일부 반환 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특히 공장용지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서식품은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 축소 등의 이유로 일부 용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계약 조항에 따라 공단에 해당 용지를 반환하고 분양 대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동서식품이 이 용지를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억울한 동서식품은 소송을 제기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해제와 토지 반환에도 불구하고, 처음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 규정의 목적은 기업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서식품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공단과 변경계약을 통해 토지 일부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토지를 사용할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죠.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변경계약을 통해 토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겠지만, 소유권 이전 전에 이루어진 변경계약은 토지 취득 자체를 무효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1990.6.26. 선고 90누2963 판결)는 기업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를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