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반환하면 취득세 안 낼 수 있을까?

공장을 짓기 위해 산 땅인데, 사정이 생겨서 다시 돌려줬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장용지 분양받았다가 반환한 경우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풍성정밀주식회사(이하 '원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대금도 모두 납부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공사 착수 기간을 넘기게 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기 전에 공단과 합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공단에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이하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공단에 토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더 이상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세법상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소멸된 것이죠. 이는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결은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9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226 판결(공1988,1412)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다가 반환한 경우,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토지를 반환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