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자금 마련 위한 토지 매각,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만약 공장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본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토지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장 이전 자금 마련을 위한 토지 매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 초기에는 포장재를 생산했지만, 관련 규제 강화로 건축용 단열재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용 단열재는 부피가 커서 기존 공장 부지로는 건조 및 보관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기존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품 생산 방식 변경에 따른 공장 이전 필요성, 이전 자금 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각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기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 "정당한 사유"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