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그 이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김미숙 씨가 남양알로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미숙 씨는 남양알로에가 부당하게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알로에는 특정 거래처에만 상품을 공급하고,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특정 불공정거래행위(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로 인한 손해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시정조치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은 소송 제기 전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양알로에의 상품 공급 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공급 중단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김미숙 씨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0. 4. 10.자 89다카29075 결정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