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할까?

삼성공조(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핵심 쟁점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시정명령의 요건: 위반행위의 결과가 현재까지 존재해야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단순히 과거의 위반행위 존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명령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입니다. 즉, 하도급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상계, 정산 등으로 해결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삼성공조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전에 이미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행위 시정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참조)

과징금: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이득 규모 간의 균형 중요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이득 규모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만약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공조는 과징금 부과 전에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하여 부당이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은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단순히 위반 사실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의 결과 및 그로 인한 이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