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기 화재, 누구 책임일까? - 제조·설치 업체와 사용자의 과실 비율

공장에 설치된 공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설치를 담당했던 업체와 공조기를 사용하던 업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공조기 화재 사건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공조기 제조·설치 업체(피고)가 공조기를 제작·설치한 후, 사용자 업체(찬나라)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공조기 내부 배선의 절연 파괴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사용자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제조·설치 업체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공조기 제작·설치 과정의 결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측의 잘못은 화재 발생 이후 손해 확대 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잘못이 없었더라도 공조기 자체의 결함이 없었다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만 없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어느 한쪽의 과실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이 차단기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송 후 사실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하여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와 개수
• 통상의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 누전 등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과실상계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제조·설치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실 상계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부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 자체의 결함 여부를 꼼꼼히 살펴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