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시간에 일어난 안타까운 감전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과 공장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고 발생 경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기사에게 전원 연결을 부탁한 피해자. 그러나 전기기사는 중식시간 이후 전원이 다시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원이 연결된 줄 모르고 작업을 진행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전기기사의 말을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점, 젖은 손으로 전기 작업을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장 내부 전원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기사의 "전원 연결되었다"라는 말을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전선만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70%로 본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손해의 공평부담'
이 사건의 핵심은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면, 사고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너무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례는 과실상계를 판단할 때 사고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지식,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만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과 정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작업장에서 기계 수리 중 사고를 당한 직원(원고)의 과실 비율을 1심보다 높게 평가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과실 비율 평가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된 후 투신 사망한 사고에서, 법정 이격거리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건설회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입니다. 감전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투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공조기 화재 사건에서 제조·설치업체의 과실 비율을 15%로 정한 원심 판결은 너무 낮다는 대법원 판단.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공조기 제작·설치 과정의 결함에 있고, 사용자 측의 과실은 화재 이후 손해 확대 방지 미흡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과실 비율을 다시 정하도록 파기환송.
민사판례
일용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프레스 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장난 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비율을 낮춰야 한다.
상담사례
이삿날 고가 사다리가 고압선에 닿아 발생한 감전사고에서, 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했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예: 위험 표지판 설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근처 고압선에 이사짐 사다리차가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선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전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