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와 현역병 입영

오늘은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와 현역병 입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 중 문제가 생겨 도지사가 채용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공무원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징계처분과는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도지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는 행정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4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2.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할까?

공중보건의사가 정해진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면,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자격을 박탈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무청장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정을 고려해서 입영을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이전 신분(대부분 현역병 입영 대상자)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병무청장에게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률: 구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항

이번 판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와 현역병 입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가 부여한 특별한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