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특별한 병역,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완벽 정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지킴이

1-1. 복무기간 및 장소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약 4주)을 제외하고 3년 동안 복무합니다. (병역법 제34조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제2항) 복무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배치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근무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 보건소, 보건지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공중보건사업 위탁 기관/단체
• 병원선, 이동진료반
•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내 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2. 보수 및 휴가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추가 수당 및 여비도 있습니다. 단, 불성실 근무 시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자세한 보수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세요.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정한 병역 판정의 주역

2-1. 복무 사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3년 동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병역법 제34조제2항) 병무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성실히 복무하고 무단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병역법 제34조의2제4항, 제5항)

2-2. 보수 및 관련 법규

보수는 공중보건의사와 비슷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6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복무 관련 사항은 병역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따릅니다. (병역법 제34조의2제7항)

3. 공통 사항: 복무 만료, 편입 취소, 복무 기간 연장, 복무 이탈

3-1. 복무 만료

복무기간이 끝나는 달 1일에 복무만료 처분서와 병역증이 발급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3-2. 편입 취소

면허 취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성범죄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5조, 제34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편입 취소 시 남은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5조제3항)

3-3. 복무 기간 연장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 장기 입원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병역법 제34조의4) 또한, 복무 이탈 시 이탈 일수의 5배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5조제2항)

3-4. 복무 이탈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4. 해외여행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해외여행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제도의 특징과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여 성공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