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부동산 중개도 책임져야 할까?

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손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무료 중개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똑같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임대했는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으니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의뢰를 받으면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무가 유료 중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임 계약에서도 무상위임인 경우에도 수임인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이, 부동산 중개에서도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업자의 의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81조 참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도 무료 중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