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 어렵지 않아요! 공탁서 작성 A to Z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탁의 핵심인 공탁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공탁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기재하고 본인(공탁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탁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상호, 본점/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대리인 공탁 시: 대리인 이름, 주소, 서명/날인 (공무원의 경우 소속 관서명, 직책)
공탁물 정보:
- 돈: 금액
- 유가증권: 종류, 수량, 총액면금, 기호, 번호 등
- 물품: 명칭, 종류, 수량
공탁 원인: 왜 공탁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적습니다.
관련 법령: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명시합니다.
피공탁자 정보 (공탁물 받을 사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상호, 본점/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
- 형사공탁의 경우: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사건번호, 법원/검찰청 명칭을 적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82조).
소멸하는 권리: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반대급부: 공탁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관공서 승인 등: 공탁물 출급/회수에 관공서의 승인 등이 필요하면 관공서 명칭을 적습니다.
재판 관련 정보: 재판상 공탁이면 법원 명칭과 사건명을 적습니다.
공탁 법원: 어느 법원에 공탁하는지 적습니다.
공탁 신청 날짜: 신청 날짜를 기재합니다.

2. 공탁서 작성 꿀팁 (공탁규칙 제11조, 제12조)

서명/날인/무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무인도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서명이나 무인이 불가능합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써야 합니다.
금액 수정: 공탁 금액은 수정할 수 없지만, 공탁 원인이나 청구 사유에 적힌 금액은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시에는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적은 후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정 전 내용은 알아볼 수 있게 남겨둬야 합니다.
여러 장 작성: 공탁서가 길어서 여러 장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 용지 크기를 같게 하고, '계속 용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하며, 작성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만 간인하면 됩니다.

3. 챙겨야 할 첨부 서류 (공탁규칙 제21조, 제83조)

공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4. 첨부 서류, 간편하게! (공탁규칙 제22조, 제15조)

중복 서류 생략: 같은 사람이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할 때 첨부 서류가 같으면 한 부만 제출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원본 반환: 첨부 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고 싶다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자 공탁 시 유의사항

전자공탁을 이용할 때 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방문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오류 등으로 첨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 제출을 허용합니다.

6. 양식 및 작성 예시

공탁 관련 양식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예시도 함께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공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탁은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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