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일 걱정 끝! 공탁,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맡겨두면 법적으로 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의 제공은 채권자에게 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변제수령을 거절하거나 변제수령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의 제공만으로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

공탁,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변제공탁입니다.

• 변제공탁 (민법 제490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 혹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모를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계속해서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사를 가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습니다.

•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려는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입니다.
• 담보공탁: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 집행공탁: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한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
• 보관공탁: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
• 몰취공탁: 특정 조건을 어길 경우 공탁금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맡기는 공탁입니다.

공탁,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요?

공탁의 대상은 크게 돈, 유가증권, 그리고 그 밖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돈: 우리나라 화폐만 가능합니다. 외국 돈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 물건: 보관이 가능한 유형물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쉽게 부패하는 물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은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https://www.ecourt.go.kr/portal/main/main.jsp)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