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노선 중복 허용, 어디까지 괜찮을까?

오늘은 공항버스 노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에도 같은 노선을 운행하도록 허가해준 경우, 과연 괜찮을까요? 이번 판결은 그 허용 기준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A회사는 "서울-전주-임실" 노선을 하루 9회 운행하던 시외버스 회사였습니다. A회사는 이 노선을 "서울-전주-임실 (하루 6회)" 와 "전주-인천공항 (하루 3회, 임실 구간 단축)" 두 개의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 도지사는 이를 허가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회사는 이미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만 태울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노선 변경을 허가한 도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한 회사가 여러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 기존 사업자, 특히 한정면허 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신규 사업자에게 허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이 사건에서 도지사의 처분은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1. 여러 사업계획 변경 동시 신청 가능: 법에는 사업계획 변경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현행 제10조 제5항 참조)

2. 중복 노선 허용 시 고려사항: 기존 사업자, 특히 한정면허 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신규 사업자에게 허가할 때는 공익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면허의 내용, 경위, 목적, 사정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0조 제1항 참조)

3. 이 사건 도지사 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B회사의 한정면허 조건인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는 '해외여행업체와 계약한 사람'뿐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요 증가만으로 중복 노선을 허가해서는 안 되고, 수요 변동 추이, 기존 사업자의 운영 기간, 공익 기여도, 사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지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6. 12. 선고 2009두10512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공항버스 노선 허가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수요 증가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