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 변경, 기존 업체의 영업에 영향을 준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외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시외버스 업체가 새로운 업체의 노선 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기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전라북도에 한정면허(특정 지역, 구간에만 운행 가능한 면허)를 가지고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A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가 다른 회사들(B사 등)에게 일반면허를 주면서, B사 등이 운행할 노선을 변경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문제는 변경된 노선이 A사의 기존 노선과 일부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는 자신의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라북도지사의 노선 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 방지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기존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는 새로운 업체의 면허나 인허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2. 경쟁 관계 인정: 한정면허와 일반면허는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노선을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노선이 겹치고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한정면허 업체와 일반면허 업체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B사 등의 노선 변경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2조)

3. 권한 넘은 행정처분: 시외버스는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고속형 사업 관련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나머지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B사 등에게 직행형 면허를 주면서 사실상 고속형 운행을 허가했는데, 이는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더불어 이후 위법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재차 인가한 것 역시 위법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시외버스 노선 변경 시 기존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노선 허가가 기존 업체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존 업체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