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질검사 결과로 미래 오염 부과금을 매길 수 있을까?

오늘은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새로운 부과금 규정 시행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시행 이후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부산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조합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총질소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제도(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8호)가 새로 시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 11월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과금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기간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987 판결)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8호, 제15조 제2, 3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을 종합해보면, 초과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 시점부터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과금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부과금 규정 시행일 이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오염 상황을 추정하여 부과금을 매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환경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기관이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관련 법령의 시행 시기와 수질검사 시점을 정확히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