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개선 완료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점검 여부가 배출부과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는 수질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자는 스스로 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개선명령 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선명령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는 자발적 개선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과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화조치를 한 이후, 지자체가 오염도를 재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은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채취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작일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선명령 전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완료 보고 의무가 없음에도 개선명령을 받은 후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계산하면, 실제 배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때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활성 오니를 투입한 것만으로는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확인 없이 사업자의 주장만으로는 개선 완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재점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채취일의 배출량과 오염물질 배출 시작일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 제25조, 제29조)
• 사업자가 개선명령 전 자발적으로 개선을 완료했더라도, 개선이 사실상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재점검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출부과금 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배출부과금 산정 기간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