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악화된 만성신부전증,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업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과로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단사 편찬 작업 등으로 상당 기간 초과 근무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과중했던 것은 사실이나, 과로와 신부전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5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 집행 중 그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질병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1.11.8. 선고 91누37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과로가 신부전증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신부전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과로가 고혈압을 유발하고, 고혈압이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존 질병의 악화와 직무상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당해 공무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