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스트레스와 만성 간염, 그리고 간암 발병… 공무상 재해 인정은?

공무원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의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 간염과 간암처럼 자연적인 진행 경과가 있는 질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던 공무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과로나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간염, 과로/스트레스 때문일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성 간염을 앓다가 간암이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해야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과로/스트레스의 정도 및 기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 상황 등을 구체적인 시기, 기간,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간질환 악화 요인: 다른 질병 감염, 음주 등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객관적인 검사 결과: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간질환의 진행 경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다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검사를 받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분석하여,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10년 후 간암 발병, 공무상 재해일까?

실제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후 10년 뒤 간암이 발병한 공무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간암이 발병했고, 과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로/스트레스와 간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하지만 꾸준한 건강관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

이처럼 만성 질환과 과로/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될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추후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