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어떤 행위까지 허용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담당자(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축조작(축을 조작하여 적재량을 속이는 행위)으로 의심하여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재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업무방해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정당한 업무집행'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도로관리청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없이 측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로법 제60조 제2항, 제97조 제10호). 측정에 불응하는 차량을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측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측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과적차량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