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시험 방해, 유죄일까?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시험 차량 옆에서 전파 발생기를 이용해 일부러 통신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회사는 시험 기준에도 미달했고, 입찰 조건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행위를 했지만, 업무방해죄 성립!

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몇 가지 사항을 판단했습니다.

첫째, 공소 사실이 너무 모호하게 적혀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소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완벽하게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 자체가 부적합했으니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시험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반사회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험은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반사회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일 피고인들의 행적,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 시험 규칙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로 삼은 자료 중 일부는 법정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죄 판단에는 직접 증거뿐 아니라 간접 증거의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