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체납 과태료와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체납과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태료, 가볍게 생각하고 미루다 보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체납 과태료는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신용정보 제공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부기관(행정청)이 여러분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나 공익을 위해서만 제공되며, 법적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어떤 기관에 정보가 제공될까요?

• 신용정보회사: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신용평가,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등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5조 제1항)

3. 모든 체납 과태료가 신용정보 제공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500만 원 이상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500만 원 이상(과태료 고지서 1장 = 1회 체납)

4. 신용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 관련 심판청구 등 진행 중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5. 신용정보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사전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2항): 행정청은 과태료 납부 전에 신용정보 제공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제공 사실 통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 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

과태료! 미루지 말고 제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