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과 가중처벌, 그리고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오늘은 관세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 개정 후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참깨와 녹두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적은 양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심 법원은 녹두 수입 관련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참깨 수입 관련 관세포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압수된 참깨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벌금 18억 원, 참깨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참깨 수입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관세법 개정 후 가중처벌 적용 여부

1997년 1월 1일,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관세포탈죄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관세포탈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관세법 부칙 제8조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를 근거로, 관세법 개정과 관계없이 죄질이 무거운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정된 관세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전 관세법 조항에도 해당한다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119 판결 참조)

2.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도1870 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30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관세법 개정 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 적용의 엄격함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