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포탈 공범의 추징과 법 개정 후 형량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오늘은 관세 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공범의 범죄 행위로 인한 추징과 판결 후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형량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범의 관세 포탈 물품 매각과 추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세를 속여서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팔아버렸죠. 이때, 관세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범이라도 함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징 금액은 포탈한 세액 비율만큼의 물건 가격(범칙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물건 중 포탈한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물건 값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등 참조)

2. 판결 후 법 개정과 형량 변경

피고인은 관세 포탈로 관세법 제180조를 위반했고,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1990.12.31. 법률 제4292호). 이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즉, 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관세 포탈 공범의 추징과 법 개정 후 형량 변경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판례는 그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