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이송,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의료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할법원 이송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이송이 왜 어려운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이 교통사고 후 함평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조선대학교 병원(광주 소재)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이 사고 후 시흥시로 이사하여 안산지원 관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의 이송 결정이 정당한가였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1. 토지관할이 여러 곳인 소송에서 이송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2.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송 사유가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이송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이송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불편하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쪽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고 관련 자료 확보나 증거조사가 광주에서 더 용이하다.
• 의사들이 광주에 거주하므로 안산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소송이 지연될 것이다.
• 원고 중 일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므로 광주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송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의 소송수행 부담만을 이유로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대법원 2003. 5. 21.자 2003마577 결정,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863 결정 등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관할법원 이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의 불편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 보호와 소송의 신속한 진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이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