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접견 거부, 직권남용죄일까?

교도소 접견은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지만,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관이 접견을 거부했을 때, 항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항고 사건입니다. 재항고인 측은 교도관들이 접견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도관들의 접견 거부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남용죄의 범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단순히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 "필요한 용무" 여부: 행형법 제18조 제2항은 수감자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도관들은 접견 신청이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 범의의 부재: 법원은 교도관들이 "필요한 용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일 뿐, 직권을 남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의 주관적 요건인 '직권남용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자유, 권리 또는 의무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형법 제18조(접견) ② 수형자는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는 친족, 친지 기타의 자와 접견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교도관의 접견 거부 행위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성 인식 부족이 아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 즉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도관이 "필요한 용무" 여부를 판단하여 접견을 거부한 경우,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