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경고'는 행정소송 대상일까?

학교에서 교사가 잘못을 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고'인데요. 이 '경고'가 단순히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동교육청 교육장이 한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교사는 해당 경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경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경고'의 실질적인 효과에 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감사규칙(1999. 1. 15. 교육규칙 제540호로 개정되고 2002. 6. 25. 교육규칙 제605호로 폐지)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결과지적사항및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에 따른 경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 징계 아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정식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 기록 미등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 포상/징계감경 제외 대상 아님: 정부 포상 추천 제외 대상이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근무평정에서 이 경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는 경고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경고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이 평가에 반영된 간접적인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즉, 경고 자체가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불문(경고)'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인사기록에도 남고, 포상 추천 제한이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이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불문(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의 '경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

모든 '경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의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효과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례는 '경고'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그 내용과 효과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