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문경고'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공무원 징계 중 '불문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징계는 하지만 기록에는 남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불문경고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불문경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아파트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불문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법률에 근거해야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불문경고는, 비록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 향후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효력 상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70조, 제71조 참조)
•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장관 또는 도지사 표창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은 이러한 불이익을 근거로, 불문경고가 행정규칙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비록 '불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문경고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처분은 법률뿐 아니라 행정규칙에 근거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인정될 수 있다.
• 불문경고는 표창 공적 효력 상실, 표창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불문경고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