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부당한 직위해제와 비전공 강의 배정, 대학은 책임져야 한다!

대학 교수의 직위해제와 비전공 강의 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재량권 남용을 경계하고 교수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 교수(원고)는 대학 측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동료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학 법인(피고)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대학 측은 원고에게 두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복직 후에도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학 측의 직위해제 처분과 비전공 강의 배정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직위해제 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인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 징계 사유가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데도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단순한 징계 목적을 넘어,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가 가벼운 처벌로 끝났음에도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한 점, 복직 후에도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학 측의 직위해제 처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전공 강의 배정의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은 대학교수의 인격권 실현에는 자신의 전공 분야 강의와 연구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는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학 측은 원고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면서 원고의 정상적인 강의 활동을 방해했고,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의적인 직위해제 처분과 비전공 강의 배정에 제동을 걸고, 교수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은 교수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