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의 단체교섭, 어디까지 허용될까?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가 정당한지, 그리고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언제 정당할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노조 측의 교섭 권한을 가진 사람, 요구하는 교섭 시간과 장소, 교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2. 복수 노조, 어떻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할까?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3항은 같은 조직 대상을 가진 여러 교원 노조가 있을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부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임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단일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교원 노조가 단체교섭 전에 서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교섭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

한 사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라는 두 개의 교원 노조가 있었습니다. 한교조가 전교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전교조가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전교조의 단독 교섭 요구가 형식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큰 틀에서 절차상의 작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 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정리하며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은 학생, 교원,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교섭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