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심사, 학교장도 소송 걸 수 있을까요? 🧐

대학교 총장님이 교수님을 해고했는데, 교수님이 이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님 손을 들어줬다면? 총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죠. 그렇다면 총장님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A대학교 총장인 甲은 乙 교수를 재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乙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乙 교수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甲 총장은 억울함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왜 그럴까요?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개정: 과거에는 교원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학교장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등)

• 학교장의 독자적 기능: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원 인사, 징계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학교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 인사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즉, 우리 예시에서 甲 총장은 乙 교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당사자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소청심사 결과가 학교장에게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학교장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