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교원 재임용 문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 대학 총장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주대학교 총장이 전임강사 甲에게 재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면직 통보를 했고, 甲이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아주대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대학 총장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총장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 과거에는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원 인사, 징계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교원 관련 분쟁에서 하나의 독립된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교원,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 인사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학교 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