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소청심사 후 법원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억울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위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는 이 결정에 승복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는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청위 결정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위 결정, 학교를 완전히 구속할까?

소청위의 결정은 학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학교는 소청위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소송 절차와 판결의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징계처분이고, 소청위 결정은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송의 대상은 소청위의 결정 자체입니다.

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되면?

소청위가 "징계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청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일부만으로도 징계는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징계 수위가 과중해 보이더라도, 법원은 소청위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결론이 타당해 보이더라도 소청위 결정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면?

법원이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면, 소청위는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가 직접 재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위를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청위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학교가 교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이처럼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소청위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소송의 대상과 판결의 효력이 국공립학교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