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후보 자격, 노조 전임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될까?

교육위원은 지역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그만큼 후보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 후보 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가 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전임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입니다.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제3항 제1호는 교육경력에 유치원, 초·중등·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근무'를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 전임 기간은 어떨까요? 교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해보면, 노조 전임 기간 동안 교원은 휴직 상태에 있으며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노조 전임 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위원 후보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전임 기간 중에도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직무 수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교육위원 후보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육경력은 단순히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률: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60조 제2항, 제3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