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임용 전 교사도 신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교사가 되려면 복잡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정식 임용되기 전, 자격은 있지만 임시로 교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임시 교사도 정식 교사처럼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선생님들이 사립 고등학교에 "임시 교사"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정식 임용 절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를 거치지 않았고, 관할청에도 임명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교 이사회 의결로 이들을 해임했습니다. 해임된 선생님들은 교원 자격증도 있었고, 정식 교사처럼 상시 근무하며 수업, 생활지도 등 거의 모든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시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친 교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식 교사로 임용할 예정으로 채용하고, 정식 교사와 마찬가지로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면,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임된 선생님들은 교원 자격증도 있었고, 정식 교사처럼 상시 근무하며 대부분의 교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식 교사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의 신분보장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

이 판결은 정식 임용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