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간제 교원도 재임용 심사 받을 권리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는 교수님들, 특히 비정년트랙 교수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乙 대학교)에서 기간제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근무하던 교원들(丙 등)이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학교법인(甲)은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면직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교원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기간제 교원도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 재임용 심사 없이 이루어진 면직 처분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재임용 심사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와 교원 사이의 계약으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계약으로 재임용 심사권을 배제할 경우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 없이 이루어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임용 거부 처분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면)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사립대 기간제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부당한 면직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