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보상 약정, 불법 보험? 유사수신행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는 달콤한 제안, 믿어도 될까요? 최근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을 벌이다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유사수신행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피고인 2)는 '라이센스 보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회원이 연회비를 내면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될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보험과 같은 형태였죠. 하지만 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이 역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라이센스 보장' 상품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받지 않고 마치 보험처럼 돈을 모아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이 회사는 보험업 허가(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없이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팔아 돈을 모았으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험 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업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행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는 서로 다른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37조). 즉,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2조 제4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결론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는 해당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보상'과 같은 매력적인 단어에 현혹되어 자칫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6조
•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63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