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상품 거래를 탈 쓰고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을까?

최근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돈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투자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실제 상품 거래가 없는 금전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거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질적으로는 돈만 주고받는 경우, 이 역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이라도, 그것이 상품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방판법 위반과는 별도로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즉,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1호: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 금지
• 방판법 제23조 제2항: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금지

주의사항

고수익을 보장하는 다단계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 전에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실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