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있으면 진료비 못 받나요? (진료비 청구 팁!)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게다가 내 과실 비율만큼 제외한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다면?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과실을 제외한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더라도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보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으로 계산한 진료비보다 적더라도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과실 비율만큼 뺀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어도 진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잘못이 있든 없든 진료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피해자의 진료비 지급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자배법에 따라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법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