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고 안 하면 과징금 낼 수 있을까?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자동차 운송회사가 소유한 차량들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5건의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에게 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급심은 사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에 한정되며, 과징금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 사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즉, 사고 보고 의무 위반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과징금 부과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76조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고 보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물차 운송 사업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