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의 중대한 교통사고, 뭐가 중요할까?

운수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따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중대한' 사고로 분류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이 조항은 운수회사의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하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 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고"**입니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1987.4.14. 선고 86누735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한' 사고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사고 당시 상황, 과실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운수회사 화물차 운전사가 오르막길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65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자, 화물차 운전사는 급정거했지만 결국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좌석 동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사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교통사고'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운수회사는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