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사고, 피해자도 보고해야 할까?

운수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 차량이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인 우리도 정부에 사고를 보고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운수회사(대신운수주식회사)는 사업용 차량 사고 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부당하다며 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업용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책임이 없는 피해자에게까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재산권(제23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처럼 사고 가해자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며 차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목적이 단순히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장관이 사고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고 원인 분석, 예방 대책 마련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례는 사업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