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다 받아야 하는 걸까?

교통사고를 당하면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 치료까지 보험 처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까지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었는데, 보험사는 나중에 이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의 '합의간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란?

이 조항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둘 다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사 결과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의 합의간주 규정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치료비까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했더라도, 그중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결론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을 때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치료비까지 보험 처리되었다가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