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돌려줘야 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받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고 나니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A보험회사)는 자기들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제가 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보험회사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한다.
2. 약관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실제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 기준'은 소송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 약관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조항은 소송이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질문자님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되므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회사 약관의 치료비 지급 기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우선합니다.
• 보험회사가 초기에 지급한 치료비가 법원 판결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