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소송가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받고 소송까지 갔다가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만 해도 억울한 일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신호대기 중 뒤차의 추돌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1,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다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기존에 지급한 치료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를 선지급 받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핵심은 바로 '소송' 입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소송 전에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I, II의 보상 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소송 전 합의와 소송 후 판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치료비만 보고 합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가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