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고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 일실이익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받고, 이 사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합의 당시에는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 후 후유증, 보상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합의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손해의 중대성'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발생한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 손해가 매우 중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예상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민법상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즉,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합의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경우는?

김씨의 경우, 합의 당시 후유증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 후유증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손해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당시의 상황, 의료 기록 등을 통해 후유증의 예측 불가능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