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고, 잘못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는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여러 사람 중 아무에게나, 또는 모두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60조).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잘못해서 C에게 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C는 A에게 1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B에게 1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A와 B에게 각각 50만원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의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민법 제425조).

2. 잘못한 사람들끼리는 책임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잘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A가 70% 잘못했고 B가 30% 잘못했다면, A는 70만원, B는 30만원만큼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부담 부분이라고 합니다.

3. 내 몫보다 더 많이 배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C에게 100만원을 전부 배상했다면, A는 B에게 B의 부담 부분인 3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하지만 A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가 B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사라졌다고 해도,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4. 피해자가 한 사람을 용서해도 다른 사람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C가 A를 용서하고 A에게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해도, C는 여전히 B에게 B의 부담 부분인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9조, 제760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5. 구상권은 실제로 배상한 때 발생합니다.

A가 C에게 실제로 돈을 지불한 때에 A의 B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760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이처럼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